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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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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위
3
화우
2
지평
2
바른
2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창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7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
  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수원고등법원 2022.01.28 선고 2021누12011 판결
  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
  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21.08.20 선고 2020누61609 판결
  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[국승]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구합811 판결
  세무조사 지연통지,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15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14327 판결
  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8구합73769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18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7057 판결
  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등교육법

22. 울산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6820 판결
  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‘증여’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7978 판결
  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
  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52256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9. 대구고등법원 2020.01.31 선고 2018누2729 판결
  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7노315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64488 판결
  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,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3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24 선고 2019구합50274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6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7두57899 판결
  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122]
  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9. 수원지방법원 2019.02.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
  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6016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43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구단65227 판결
  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7구단9603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1. 대구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구합1355 판결
  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54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5. 광주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13680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57. 광주고등법원 2017.07.13 선고 2016누5111 판결
  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55834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73160 판결
  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63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63118 판결
  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4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6구합60165 판결
  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3 선고 2016누30332 판결
  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
  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9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5 선고 2014구합4445 판결
  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5176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,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6.03.31 선고 2015구합72351 판결
  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7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7 선고 2015구합2611 판결
  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5구합60570 판결
  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8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3 선고 2014누63376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82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8 선고 2014구합50675 판결
  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3. 울산지방법원 2014.07.03 선고 2013구합1199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13년
87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.12.06 선고 2012가합100758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2년
89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7 선고 2012가합4261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0. 인천지방법원 2012.08.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0년
95. 대전고등법원 2010.04.22 선고 2009누2694 판결
  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96. 대전지방법원 2009.09.30 선고 2009구합623 판결
  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7. 울산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가단51112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9. 창원지방법원 2009.02.05 선고 2008구합318 판결
  심판청구 결과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 가능 여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00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8274 판결
  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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